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현장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원청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자 시스템으로 바로 지급해요

근로자

임금체불

직접지급

의원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10년간 15조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특히 건설업에서는 하도급 구조 때문에 체불이 반복되고 있어요. 일부 공공기관은 전자 지급 시스템으로 이를 막는 사례가 확인되었어요.

주요 내용

발주자가 전자 지급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도록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요. 이 경우 하청업체가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줘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걱정 없이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발주자는 임금체불 문제 발생 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시스템 도입 및 운영 비용이 추가될 수 있고, 기존 하도급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전자 지급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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