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 모욕죄 고소권 명시 법안

소관위접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인 모욕죄를 만들어 친족이 고소하고 법적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요

고인

모욕죄

고소권

이춘석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AI 기술로 고인을 모욕하는 영상이 퍼져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였어요. 이에 고인 모욕 행위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법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형법에 '고인 모욕죄'를 새로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고, 고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제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고인의 친족이나 자손이 직접 고소하여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우려 사항

고인에 대한 모욕죄 기준이 모호할 경우, 역사적 평가나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