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민간임대주택 조기 양도 허용 법안

소관위접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이 합의하면 집을 일찍 살 수 있게 해요

임차인

민간임대

조기양도

의원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의무 기간 중 양도가 어려워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적고,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임대의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의 절반이 지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집을 팔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오랫동안 민간임대주택에 살던 무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겨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임대인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조기 분양전환이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이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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