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 정보 공유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피해 정보 공유를 의무화해서 온라인 서비스 보안을 강화해요

정보통신

정보보호

정보공유

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2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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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해킹 등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기업과 정부, 그리고 기업 간에 침해 사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커졌어요.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둔 회사는 이 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업들이 해킹 등 침해 사고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여 사이버 공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돼요. 이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기업 간 정보 공유 과정에서 민감한 기업 정보나 보안 전략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요. 의무 가입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나 행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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