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 공공주택 건축비 높이는 법안

소관위접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LH가 민간에서 매입하는 공공주택의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현실화해요

건설기업

주택건축비

비용현실화

의원

김정재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에서 매입하는 공공주택 건축비가 최근 오른 건설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현실적인 비용 반영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공동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건축비 산정 기준을 현행 표준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정해 건설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사들은 공공주택 매입사업에서 오른 건설 원가를 더 잘 보상받아 수익성 악화를 막고,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공공주택 사업자의 매입 비용이 늘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가격 상승이나 공급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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