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법안

소관위접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비영리로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국민

파크골프

설치허용

의원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파크골프를 즐기는 노인과 장애인 등 많은 국민이 늘고 있지만,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생활체육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요.

주요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영리 목적 없이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농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농지에도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져 노인, 장애인 등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늘어나요. 또한, 농촌 지역의 여가·복지 기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농지 보전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무분별한 설치로 농업 환경 훼손이나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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