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모자보건법안

소관위접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횟수와 소득 제한을 없애 더 많은 도움을 줘요

난임부부

난임지원

시술비지원

의원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늘고 있지만, 비싼 시술비용 때문에 많은 부부가 힘들어해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서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모자보건기구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 관련 내용을 새로 넣고, 난임 시술비 지원 시 횟수나 소득에 따른 제한을 없애 누구나 지원받도록 하려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난임 치료를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횟수나 소득 기준 없이 더 많은 난임 가정이 지원을 받아 임신에 성공할 기회가 늘어날 거예요.

우려 사항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라 국가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모든 제한이 사라질 경우 지원 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시술 남용으로 인한 건강상 우려가 생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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