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물관리 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에 취약한 섬 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원해요

섬주민

물관리

지원금

의원

정점식국민의힘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섬 지역은 가뭄에 취약해 식수 부족이 자주 발생하지만, 현재 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섬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어요.

주요 내용

시·도지사가 세우는 개발사업계획에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 확보와 물 관리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또한, 섬 지역의 물 부족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에 기술과 비용을 지원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섬 지역 주민들은 더 안정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돼요. 지자체는 물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관련 시설 지원을 받아 식수 부족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물 관리 계획 수립 및 시설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섬마다 다른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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