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율 감사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 감사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독립성을 높여요

#지자체

#자율감사

#위원회설치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7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외부 기관의 사후 통제 중심이라 스스로 감시하고 책임지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해서 감사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기관의 통제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 개선하고 책임지는 자율적 감사 체계를 갖추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자치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부족할 수 있고,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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