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보안인력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보안인력도 의료인처럼 보호하고, 폭력 제지 시 형사책임을 줄여줘요

보안인력

의료안전

책임감면

의원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의료기관 보안인력이 폭력 등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지만, 의료인처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요. 이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의료 환경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의료기관 보안인력도 의료인과 같이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해요. 또한, 폭력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보안인력이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폭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어요.

우려 사항

보안인력의 형사책임 감면이 자칫 과잉 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제지 과정의 적절한 범위와 책임 감면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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