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사규제 심사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만드는 내부 규제도 정부 심사를 받게 해서 국민 권리를 보호해요

공공기관

규제심사

심사강화

유동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중앙행정기관 규제만 심사받지만,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규제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런 유사 규제에도 정부 심사를 도입하여 국민 권리를 더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공공기관과 유사 행정규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이 새 규제를 만들 때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를 거치도록 해요. 또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공공기관의 규제를 스스로 정비해야 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 유사 규제를 심사하고 공공기관을 지정할 권한을 갖게 돼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공공기관이 자체 규제를 만들거나 바꿀 때 규제심사를 받게 되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공공기관의 규제를 관리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하여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규제 심사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행정 부담이 커지거나, 중요한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또한, 유사 행정규제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 불필요한 규제 심사로 이어지거나, 기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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