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모펀드 재산등록 투명화 법안

접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 공개 시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해 등록하도록 변경해요

공직자

재산공개

의무강화

의원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직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되어 따로 공개되지 않았어요. 사모펀드는 운용 내역 공개가 제한적이므로, 이를 예금과 분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현재 예금으로 분류되던 사모펀드를 앞으로는 재산 등록 시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변경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를 가진 공직자들은 사모펀드를 예금과 구분하여 등록하게 돼요. 이를 통해 공직자의 재산 공개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적인 재산 공개 항목이 늘어나 공직자들의 정보 공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부 복잡한 사모펀드의 경우 정확한 등록 기준 마련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 투자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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