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 규정 법안

정부이송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중대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만들어요

수사기관

중대범죄

분리설립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2026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사기, 횡령, 배임 등 주요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만들어요. 수사관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중대범죄 수사가 독립적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일원화되어 수사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다른 수사기관은 중대범죄 인지 시 수사청에 통보하고, 국민은 수사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수사기관 신설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 충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기존 수사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과정에서 혼선이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고, 수사청장의 독립성 보장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21결과원안가결재적166명

찬성165

기권0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5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