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번호 이용자 정보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 번호 관리 계획에 이용자 정보 보호 내용을 담아 안전을 강화해요

이용자

정보보호

관리강화

의원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이동통신사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화번호 부여 및 관리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주요 내용

통신 번호 관리 계획에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확인 시스템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번호 부여부터 관리까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 번호가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전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거예요.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확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오히려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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