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직 개편 및 기능 강화 법안

접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차관 수를 늘려 업무를 효율화하고, 교정 업무를 독립시켜 전문성을 높여요

정부조직

법무부

조직개편

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법무부가 대규모 조직임에도 검사 출신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어요.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교정, 이민 등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정책 조정 기능이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법무부 차관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려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요. 교정 업무는 독립된 외청(교정청)에서 맡고, 이민관리 책임은 법무부 내 본부장에게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법무부의 규모에 맞게 정책 조정 능력이 강화되고, 교정 업무의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이 높아질 거예요. 중요해진 이민 관리도 책임감 있게 다루게 돼요.

우려 사항

복수 차관 도입으로 업무 분장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교정청 독립 등 조직 개편에 막대한 예산이 들 수 있어요. 이민 관리 본부장의 역할이 기존 차관과 겹쳐 효율이 떨어질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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