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스포츠 경기 독점 중계 방지 법안

소관위접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중계 독점을 막고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요

시청자

스포츠중계

독점방지

의원

신성범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상 특정 방송사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 중계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어려워, 시민들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요 경기 중계권을 공동 구매해 재판매하는 협상단을 만들고, 독점 재판매 금지 행위를 추가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경기나 주요 행사를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되고, 특정 방송사의 독점 중계 문제가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방송사 간 공동 구매 협상이 자칫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소형 방송사들이 중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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