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산업 발전 위한 공사 설립 법안

소관위접수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낡은 어선을 현대화하고 수산업 발전을 돕는 공사를 세워요

어민

어선현대화

수산지원

주진우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산자원 고갈과 어선 노후화로 어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민들의 힘든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선 현대화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기관이 필요해 이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어선 현대화 및 규모 확대를 지원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한국수산진흥공사를 만들어요. 공사는 수산업 특화 금융 지원과 구조개혁을 담당하며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수산인들은 낡은 어선을 새롭게 바꾸고 어업 규모를 키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요. 수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국민에게 신선하고 다양한 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거예요.

우려 사항

새로운 공사 설립으로 막대한 초기 예산이 필요할 수 있으며, 기존 수산 관련 기관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특정 어업 분야에만 혜택이 집중될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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