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 조정 법안

소관위접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에 맞춰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국민

소득세

구간조정

의원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물가가 오르면서 명목상 소득이 늘어도 세금 부담만 커져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어요.

주요 내용

2027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높이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자동 조정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세표준 조정으로 인해 국가 재정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필요한 공공 서비스 예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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