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예우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를 확대해요

독립유공자

역사재조명

대상확대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의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 시점이 불분명하여, 2차 동학농민혁명 같은 초기의 항일 투쟁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명확화를 추진해요.

주요 내용

일제의 국권침탈 시작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점령(갑오왜란)으로 명확히 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 초기 독립운동가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과 그 유족들이 독립유공자로 정식 인정받아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국가의 예우를 받게 돼요.

우려 사항

독립유공자 인정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새로운 기준 설정에 대한 역사적 해석의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한, 다른 과거 운동들의 독립유공자 인정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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