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인접지역 이전기관 지원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인근 광역단체로 해양수산 이전기관 지원을 확대해요

해양기관

지역균형

지원확대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부산항 시설이 경상남도에도 있지만, 현재는 부산 이전 기관만 지원받아 인접 지역의 역차별과 비효율 문제가 생겨요. 이에 해양수산 관련 기관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부산항 구역을 포함한 인접 광역단체까지 해양수산 기관 지원 대상을 확대해요. 또한, 이전 지원 계획 수립과 해양 특화 지구 지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이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부산 인근 광역단체로 이전하는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가 해양·항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국가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여러 광역단체 간 지원 기준과 혜택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거나 협력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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