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개발 투명성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요

항만기업

배후단지

공공강화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항만배후단지 개발 과정에서 높은 분양가와 민간 사업자의 이윤 추구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항만배후단지 토지 조성·이용 계획에 국가 승인을 받게 하고, 실제 사용할 사업자를 중심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하며, 총사업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 물류 기업 유치 등 원래 목적에 맞는 사업 진행이 이뤄지고 관리감독이 명확해져요.

우려 사항

국가 승인 절차 강화로 민간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사업 진행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요. 공공성 강화와 민간 활성화 사이의 균형점 찾기가 중요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