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 신고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요

의약품

영업신고

투명화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사무실 없이 활동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앞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할 때 영업소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제도를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실제 영업소가 있는 판촉영업자만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의약품 유통 과정이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영세 업체는 신고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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