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안전점검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야영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보완을 요구해서 안전을 강화해요

야영객

안전관리

의무화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야영장 사고가 늘면서 캠핑객의 안전을 지킬 방안이 필요해졌어요. 가평 산사태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을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 보완이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야영장 시설의 안전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캠핑객들이 더 안심하고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야영장 시설 보완이나 보수 요구로 인해 운영자들이 추가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소규모 야영장의 경우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