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범위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생활 체육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요

지자체

생활체육

기부금

김종민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이 문화·예술·보건 분야에만 쓰이는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체육 분야에도 쓰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주민의 체육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 체육 증진' 항목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역 체육시설 개선이나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지방 체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주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존 문화·예술·보건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거나 기부금 사용 목적이 너무 넓어져 기부금의 원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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