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영구임대주택 부가세 면제 연장 법안

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대행 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3년 연장해요

농어업인

부가세

면세연장

엄태영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어업 법인이 농촌 경제를 돕고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주거 안정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 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농어업 법인은 세금 부담을 줄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은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거 안정에 도움을 받아요.

우려 사항

세금 면제 연장으로 국가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 분야에 대한 혜택이 장기화될 경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