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사태 즉시 소집 법안

소관위접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비상사태 시 국회가 바로 모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국회

비상소집

신속대응

의원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국회 비상 소집에 최소 1일이 걸려 비상사태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신속한 국회 운영을 위해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계엄 선포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가적 위기가 생겼을 때 국회가 지체 없이 모여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중요한 결정을 더 빨리 내릴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회가 너무 쉽게 소집될 경우,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불필요하게 국회가 자주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