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소관 상임위 재조정 법안

소관위접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를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곳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

정부기관

상임위

재조정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가 업무 성격과 맞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 국회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능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논의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해당 기관의 업무와 가장 관련 있는 곳으로 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각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한 상임위 배정으로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도 강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회의장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로 소관 상임위가 정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기관들의 혼란이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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