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 법안

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 혜택을 확대해요

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의원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불확실한 고용 상황과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어요.

주요 내용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제공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을 기업 규모와 증가 인원 유형별로 각각 100만 원씩 더 많이 공제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고용을 늘리는 기업, 특히 청년이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더 많이 아낄 수 있어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우려 사항

세액공제 확대가 실제 고용 증가로 이어질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고, 세수 감소로 인해 다른 재정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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