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 도입 법안

소관위접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해요

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

의원

조정훈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진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아픈 동물을 버리는 사례를 줄이고자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해요.

주요 내용

반려동물 진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해주고, 예방접종 비용은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반려동물 진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는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액공제 기준 금액 설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특정 소득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진료비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