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 설치 법안

소관위접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인 인권 침해 문제가 늘면서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현재 협의회는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권리 구제를 돕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협의회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권리 구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협의회 설치만으로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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