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으로 생길 통합특별시 의회의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요

통합도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의원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7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남-광주 등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통합특별시가 생길 예정이지만, 통합 의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불명확해 인구 대표성과 비례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행정통합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 의회의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통합특별시 의회 선거에서 인구 비례에 맞는 공정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여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이 강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 의석수를 정할 경우, 통합 지역 특유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고, 특정 지역의 과대 대표나 과소 대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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