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유지 법안

소관위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의원 없어져도 제주도의원 정수는 45명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늘려요

제주도

의원정수

비례대표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2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면 전체 의원 수가 줄어들어 제주도민의 의견 반영이 줄어들 수 있어 의원 정수를 유지하려 해요.

주요 내용

교육의원이 없어져도 도의원 정수를 45명 이내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20%에서 25%로 늘려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제주도민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고,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로 인한 교육 관련 업무의 공백 없이 이관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의원 정수 유지가 세금 낭비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비례대표 확대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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