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과 임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혜택 기한을 3년 늘려요

농어민

면세연장

세금감면

의원

엄태영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4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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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영농 환경이 어려워지는 농어민과 임업인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농어민과 임업인이 영농활동에 필요한 석유류를 구매할 때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받게 돼요.

우려 사항

세금 면제 연장으로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일부에서는 면세 혜택이 특정 산업에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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