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금 혜택 영구화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기한을 없애고 혜택을 늘려줘요

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확대

의원

정희용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일시적인 규정이라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해, 안정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없애 영구화하고, 감면 기간을 2년 더 늘리며, 감면 한도도 연 300만원으로 확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더 긴 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연간 혜택도 커져요.

우려 사항

세금 감면 확대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금 혜택 불균형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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