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 법안

소관위접수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어요

수사기관

중대범죄

조직개편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요.

주요 내용

부패, 경제, 방위사업 등 6가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면 검사에게 통보하지만 경우에 따라 유예할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중대범죄수사청과 검찰 간의 역할 분담이 모호해 수사 혼란이 생길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으로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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