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설치 및 운영 법안

소관위접수

공소청법안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검사의 기소와 재판 유지 역할을 강화해요

공소청

검찰개혁

조직개편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새로 만들면서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구성하고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으로 한정해요.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사건을 심의하고, 검사의 징계에 파면을 추가하며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검사의 역할이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에 집중되어 수사기관과 분리돼요. 검사의 근무 평정 기준에 무죄 판결률 등이 반영되고, 중대한 비위 시 파면될 수 있어 공적 책임성이 강화돼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엄격하게 요구돼요.

우려 사항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공소청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견제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기관 설립에 따른 예산과 인력 충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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