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 확보 계획 포함 법안

소관위접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장관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

대학생

고등교육

재정확보

박성훈국민의힘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5년 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에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요.

주요 내용

교육부 장관이 세우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학이 미래 인재를 기르는 데 더 잘 기여할 수 있고,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돼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이 전제되어 있어,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