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사업 동의율 완화 법안

소관위접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래된 빈집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한 주민 동의율을 낮춰 사업 속도를 높여요

재개발

빈집정비

동의완화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빈집이 많은 동네의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를 찾기 어렵고 동의율을 채우기 힘들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요 내용

오래된 주택가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을 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 기준을 낮춰 사업 진행이 더 쉬워지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복잡한 동의 절차 때문에 멈춰있던 빈집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고, 노후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동의율이 너무 낮아지면 소수 주민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