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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조정 및 의료인 형사 부담 완화 법안 | 피폴
의료사고 분쟁 조정 및 의료인 형사 부담 완화 법안
소관위접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만들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의료사고
의료분쟁
형사처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0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돕고,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심해지는 분쟁과 의료진의 형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의료진이 의료사고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주고, 병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보험료를 지원해요. 경상해뿐 아니라 중상해까지 합의 시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확대하고, 중대한 과실 없는 필수의료 사고는 피해 보상 시 형사 처벌을 면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은 더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형사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필수의료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너무 줄이면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질 수 있고, 환자의 권리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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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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