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막는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 플랫폼이 취업 사기 광고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요

구직자

취업사기

모니터링

의원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한 취업 사기가 늘고 있지만, 직업정보 플랫폼에는 허위·위험 광고를 걸러낼 의무가 없어 구직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직업정보 플랫폼 사업자가 구인 광고의 적정성을 미리 확인하고 불법 광고를 감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플랫폼은 채용 광고에 대한 관리 책임이 커지고, 구직자는 허위·위험 광고로부터 보호받아 더욱 안전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플랫폼이 광고를 너무 깐깐하게 심사하면 구인 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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