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제품 보안 실태조사 법안

소관위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요

사물인터넷

보안관리

실태조사

김장겸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확인됐지만, 제품 자체의 보안 실태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망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물인터넷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사물인터넷 제품의 보안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조사 결과 공표가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거나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