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요

공무원

사이버수사

권한부여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7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능화되는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행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수사 초기 단계의 증거 확보와 추적에 한계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어 침해사고 증거 확보 및 공격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경로를 추적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 능력이 강화돼요.

우려 사항

특별사법경찰 권한 남용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수사가 발생할 수 있고, 권한 부여 범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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