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사 투명성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사를 비공개 협의체에서 못 하도록 하고 지출 한도를 미리 정해요

국회

예산심사

투명성

김미애무소속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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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국회 예산 심사가 비공개 소위원회나 협의체에서 주로 이뤄져 투명성이 부족하고, 거시적인 재정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예산안 심사를 소위원회 외의 비공개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처별 지출 한도를 미리 정하면 상임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예산 심사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국회가 정부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부처별 지출 한도 설정이 너무 엄격하면 국회의 예산 조정 권한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예산 심사 절차가 복잡해져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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