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핀플루언서 규제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향력 있는 가상자산 홍보인이 대가를 받거나 코인을 소유하면 의무적으로 공개해요

핀플루언서

가상자산

정보공개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가상자산 핀플루언서가 이해상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정보가 불투명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하거나 특정 코인을 홍보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받은 대가와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상자산 핀플루언서의 활동 투명성이 높아져 투자자들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하고 더욱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도한 정보 공개 요구가 개인의 투자 자유를 침해하거나, 핀플루언서 활동 위축으로 정보 공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