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음주 난동 금지 법안

소관위접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안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 피우는 행위를 막아 승객의 안전을 지켜요

여객선

음주규제

안전관리

윤종군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항공기나 열차와 달리 여객선 안에서의 음주 난동을 막는 법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이나 약물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여객선 내 음주 난동이 줄어들어 모든 승객이 더욱 안전하게 배를 이용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일반적인 음주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단속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 간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