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음주난동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에서 술·약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금지해요

승객

여객선

금지

윤종군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항공기와 기차에서는 술이나 약물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막는 규정이 있지만, 여객선에는 같은 규정이 없어 안전 공백이 생겼어요.

주요 내용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먹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승무원이 선내 음주·약물 난동 상황에서 더 명확한 제재 근거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어떤 행동을 실제 위험으로 볼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과도한 제지나 승객 간 신고 남용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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