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병역판정자 상담·치료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상담과 치료 비용을 지원해요

병역의무자

정신질환

비용지원

강선영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치료를 돕고, 병역 자원 관리와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요.

주요 내용

정신질환으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6개월 안에 상담 또는 치료를 받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병역의무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국가가 병역의무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병역 제도의 신뢰를 높여요.

우려 사항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경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