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준금액 자동 조정 법안

소관위접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맞춰 소득세 부과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국민

소득세

자동조정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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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물가가 올라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그대로라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2027년부터 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별 금액을 높이고,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이 기준 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물가 상승으로 소득이 늘더라도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게 되어, 실질 소득의 감소 없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수 감소로 정부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고소득층 감세 혜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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