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 여론조작 방지법

소관위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들어오는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접속 위치를 표시하고 비정상 게시글 유통을 막아요

온라인

여론조작

접속표시

곽규택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 계정이나 우회 접속을 이용한 조직적 여론 조작으로 온라인 여론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정상적인 대량 정보 게재나 전송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게시글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해외발 여론 조작 시도를 줄여 온라인 여론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개인 사용자나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고, 기술적 조치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