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도시공원 확보 기준 완화 법안

소관위접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시 도시공원 의무 면적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려요

재개발

도시공원

규제완화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도시공원 의무 확보 기준이 주택 공급을 제한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불필요한 공원 조성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15만 제곱미터 미만 재개발·재건축 구역에는 전체 건물 연면적에 따라 도시공원 확보 기준을 완화 적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원 확보 부담이 줄어들어 수도권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불필요한 공원 조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도시공원 확보 기준이 완화되면 도심의 녹지 공간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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